[뉴스포커스] '주가 조작' 라덕연 구속…모집책 2명 잠시 뒤 영장심사
최근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대표가 어젯(11일)밤 구속됐습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뒤 자신들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10시 반에는 당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라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라 대표의 구속은 예견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라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검찰은 라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총 2,640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라 대표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라 대표 측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김익래 전 다우그룹 회장이 폭락 직전에 주식을 다 매도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김익래 회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잠시 후 10시 반에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모집책 2명은 어떤 혐의이며,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뿐만 아니라 라 대표 관련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유력 언론사 관계자 등 다양한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라 대표 구속 이후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 검찰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게 되는 건가요?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주가 조작 일당에게 유사수신 혐의나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 혐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의 핵심은 통정매매를 밝히는 일일 텐데요. 통정매매라는 게 사고파는 사람들이 서로 가격을 정해놓고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인데, 이것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투자자들이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주가 조작 일당에게 건네줬기 때문에 셀프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 조작 일당들이 투자자들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억지로 뺏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진해서 줬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번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라 대표가 애초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도가 없었고, 수익만을 공개하고 채무 발생이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증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전망인데요.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할 경우 승산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수조사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정이 이번과 같은 주가 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형사 처벌 이외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주가조작 범죄를 감시하는 제도가 없었나요?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태를 만든 하나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상태인데요. 권 대표가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40만 유로, 약 5억8천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야 보석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언론 앞에서는 재산 규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보석을 허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권 대표는 인터폴의 적색 수배중으로 미국에서도 증권 사기와 금융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의 피해만도 500조원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권 대표 신병 확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몬테네그로 사법절차가 끝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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